2008년 06월 04일
Korean Beef Cattle / 한우(韓牛)
십이지 중∼
두 번째 동물인 소 !!
한우를 설명하자면 원칙적으로
한국소를 말함이고, 황 소, 칡 소(식용),
흑 소, 구성되며, Bos Primigenius(유럽),
Bos Indicus(인도)의 혼합 종(이종 교배 가능 !!)이
기원전(신석기)에 한반도에 정착한 뒤 순종
번식되어 지금의 한우가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농경목적보다는 식용목적으로 번식되어 사육
되고 있지만 과거 한반도에서는 농경만을 주 목족으로
한우가 키워졌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한우는 주로
농사를 짓거나 짐을 나르는 데에 사용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 소는 종교(힌두교)의식에서 예우를 받으며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국가에서
식용(주식)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기본적인"초식동물"로서
농가에서는 "움직이는 재산"을 뜻하였는데 이 말은 소 한 마리가
가계경제(가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Korean Beef Cattle
대한민국의 한우는∼
힘과 고집이 세지만 순하고
듬직한 존재로 여겨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인격체(황희정승과 소)로
다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옛 문헌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조선
시대에는 왕명으로"밀도살"이 금지되었고 한우
절도범에 대한 형벌도 엄했다는 흔적
(야연도(野宴圖)이다. 재미있는 것은 정월 첫
축일"소의 날"이라 하여 한우를 하루 쉬게 하고
"밥과 나물"로 잘 먹였으며, 연장을 만지는 것도 금했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오늘 날 한우가 처한 상황이
오버-랩 되어 실소가 나오게 한다. (선농제, 소싸움 참조)
또한 희생의 제사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예컨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고, 제사 후에는 이것을 이용하여 음식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여 진다.
오죽하면
Pearl Buck이 저서
The Living Reed 첫 머리에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했을까 !!

실용과 실익의 차이
http://redbeans.egloos.com/1873417
Key Word - 01
전래 음식 !!
육회, 구이, 포, 국,
수육, 장조림 등과 피,
곱창이나 골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부위가 요리에 쓰이고
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설렁탕,
곰탕, 국밥 등의 국 종류에는 고기나
엉덩이뼈, 꼬리, 다리 부분을 오래 삶아
국물을 낸다는 점이 대한민국 음식만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지만 이러한 식문화는 쉽게
고칠 수 없는 문화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방목 식으로 소를
키우는 것은 작물을 재배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땅을
선택적으로 골라 생산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육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피하고 소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주로 공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사례들을
줄이려면 이유에서 방목장에서 소를
사육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는
소의 사육이 온실가스(18%)에 영향을 주어 다소
지구의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며,
지역적으로 규모에 따라 "환경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화두는 "광우병"이다.
이러한 이유가 해명되거나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 당일
매체를 접하고 보니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당장에 5일-8일까지를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연휴기간인 72시간 동안 텐트를 치고
철야 집회를 벌인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금의 상황이 단순하게 보이지도 않고,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
몇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 할 수 있는데 애당초
정부의 형식적인 해결 의지에
결과적으로는 민심이 불화살이 되어
날아가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 있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이 명 박 정부의 조급증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상처가 곪아터진 것으로 먼저 이 정부의 실수들을 나열해 보자 !!
"한미관계 복원"
이라는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상 회담이 주는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또한 쇠고기 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광우병에 대한 체감 적인
국민 정서 파악 미비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정상회담
직전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민적 반감이
증폭됐다는 사실과 한 / 미 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측의
내부적인 비준, 대선 문제와 맞물려(정치적)
있는 상태에서 국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늦장
대응이 이번 사태의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치명적으로 10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 하려고 하였던 우매 함)
일반적으로 협상은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 혹은
의견 차이를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과정이며, 고도의 학습,
반복된 훈련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드디어 고시가 강행되고, 거리에는
연일 수입 개방에 성난 민심의 반대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수많은 인파와 대한민국의
젊은이(전경)들이 대치한 상태에서 이제는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듯 보여 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차일피일 결단을 미뤄오다 이제야
미국 정부와 업계로부터 스스로"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아래 편법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으로 요청하는 수준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땜질 식
처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내놓았다. 언제 까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라고 하는지 통∼감이 오지 않는다.
내용은 2008 / 5.18 타결시킨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새로운 수입위생조건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자체를 고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협약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외교적 결례라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제대로 넘어 갔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부 의도대로 해줄 수는
없을 듯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재협상을 통해"수입위생조건"에 월령
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말이 쉽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30개월 월령 제한 철폐" 조항은 "광우병 위험 통제 국"
지위를 이미 !! 얻은 주요 수입국들에 미국이 요구해온 협상의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대한민국의 수정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희망 사항이지만
"수출자율규제(VER)"를 통한 "30개월 이상"수출 통제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불 보듯
확실한 한 것이 미국이 구미를 당길만한 뭔가를 주어야하는 것으로
사족이지만 자동차 혹은 의약, 국방 분야 쪽에서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할 듯싶다.
American Beef Cattle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 부위에서 생산된 제품 규정
Key Word - 02
Voluntary Export Restraint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출국이 알아서 스스로
수출의 수량이나 가격.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유무역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지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됐던
"회색지대"성격의 조치를 말하며, 오래전 일본의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이 급증, 통상 마찰의
조짐이 보이자 일본이"수출 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수출자율규제
방식"을 미국 측의 다행이
수용한다면 "30개월 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결과적으로
막을 수는 있게 될 수는 있지만
수출자율규제협정을 따로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과 이러한 방법도
국제 협약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주 낮은
수준의 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아주
기술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국내 민심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에 한마디로 현재 상황을 피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될 때 초기 협상 실패(패배)로 인해 어쩌면
대한민국은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That’s a Lot of Ribs...More Pice...Barbecue
이번 협상의
결과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미국
축산 농가라고 할 때 당장에
이와 같은 구상들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과연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싶지만 만약에∼
성공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다면 현재
가장 무난한 해결 방법이 되어줄 수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미국과 협상중인 또 다른 수입국
중국이나 일본을 의식할 때 그들이 이러한
국제 협약을 무시한 편법적인 협정을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되는 현실 인식에서 보면 위기
탈출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새로운 위기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협상
이론에 시간에 쫓기는
편이 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실종된 협상력에 의지하여
있는 상태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해진 시한 내에 협상을 끝내려면
많은 양보를 하거나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의제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게
된다는 인식 부족 속에서 보면 아직도
미국의 선택에 이 명 박 정부가 무참하게 끌려
갈 수밖에 없으며, 상황은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U.S. Meat Export Federation / Seng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키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듯이 이번에도 많은
양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반대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공세에
철저하게 대안이 없이 나서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며, 초기 협상단 구성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부재를 그대로 노출시키며, 스스로
자멸하고 만 것이다. 수의, 검역 전문가로 어떻게
미국 측의 국제경제, 교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을 압도할 수 있었겠는가 !! 마지막으로 대외
통상 협상을 2단계로 나눈다고 하는데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과 국내 이해 관계자와의 협상, 설득 과정을
말할 때 "국내 협상"이라고 한다. 국내 참여자의 승인 혹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국내 협상력 부재에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다.
Beef Brisket
Key Word - 03
Northwestern State University
세계 각국 CEO
(최고경영자)들의 협상
능력의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6개국 중 치명적인 16위
첫째 / 문화적 이유
잘 듣고,
싸우지 말고 ∼
한 마디로 "순응이
미덕"인 문화. 나와
상대가 의견이 다를 때
이를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데 익숙하지 않아
상대와 내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의사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협상"에 약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 기질
한국인의 협상
특성 "감정적"이고
"급하다"는 것. 따라서
협상 상대국 실무
책임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가지고 회담장에
나타난다는 사실 !! 협상에서
승자는 "시간적 제약"
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세 번째 / 교육이 부족(전문성)
쉽게 설명하면
협상 강대국 미국의
협상 기술교육이
Leadership 교육만큼이나
대중화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ustralia Beef Cattle
자 !!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우는
"광우병"에 안전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비싸기만 한 한우를 겁 없이
먹을 수 있을 까 !!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을 넘어 정보 취합 중 이곳∼
저곳에서 발견한 흔적은 치명적이다.
먼저 현재 한우의 현주소는 국제검역기준법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국가이며, 잠정적으로 분류 상태라는 점이다.
글쎄∼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니 이러한 사태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가 아픈
현실로 다가와 갑갑하게 하기만 하다. 한우의
생산성, 불완전한 도축, 유통 구조, 소비에 이르는
단계만으로 판단해 보면 한우의 국제적인 경쟁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일인으로서
예측을 하고 있었기도 하지만 국민적 저항이 이렇게
까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현실적 반향은 상상할 수 없었다.
Bovine Spongiform Ecephalopathy
미국 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큼
한우도 그 만큼은 위험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옮겨지는 글이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내 축산 농가에 의해
한우가 다뤄지고 이후 도축되는 과정,
유통되는 실정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현실을
보면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협상의 결과에
대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 못해 비참하기 까지 하다.
미국의 축산 농가는 승리자이고 대한민국의 축산
농가는 패배자라는 인식에서 단순 정의하여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는 문제로 이처럼 자괴감마저 드는 것은
착각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 인식에 비롯되는 것이라 보여 진다.
Korean Beef Cattle
대한민국 안에서는
한우의 질병에 있어 광우병
이란 항목 자체가 없다는 사실과
한우의 검역부실이 수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상 징후
없이 쓰러져 죽는 한우마저도 과학적인 검사
없이 시중으로 불법, 유통 시켰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
검역비용과 설비 및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와 도입 시 자신 있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전무(생존권 문제)하다고 할 수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고 변명할 수 있지만 한해에 만 마리
이상 이유 없이 죽어 가는 상황 인식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리에서 값싼
숯불고기 집이 늘어난
시기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던 한우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당시 !! 축산 업에
직접 관여하던 인물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유통 시킨
한우라고 하더라...지금 생각해보면...이러한
불법적 유통에 관여되었던 인물로 판단되고 있지만 어떠한
관행이나 합법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면...지금이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세 축산 농가의
산지 한우 값 폭락으로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는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하나∼ 그런데
소비자가 만나는 한우의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부
지역 식당에서는1인분 / 180 g∼
6-7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적 모순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하다. 국내
도축시스템의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문제고 실제로 앉은뱅이
한우를 도축하는 곳이 있고 병든 한우(절박 소)가
도축 가능한 한우로 둔갑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한 위생, 검역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아무런 규제 없이, 마음대로
육골 분 사료와 항생제 등을 먹이며 거의 대부분
30개월∼36개월 한우를 도축하는 문제점 까지
들어나고 있는 매체들의 폭로성 기사에 의해서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역설적으로
풀만 먹고 자란 소는
고기가 질겨지고 힘줄이
질겨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토불이라고 해서 한우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축산 농가에서 사료(소에게∼
소를 먹이는∼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때문으로 자체적으로도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다.
New Zealand Beef Cattle
현재 세계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안전
하다는 소는 뉴질랜드 혹은
호주산으로 그 이유로 드넓은
초원에서 방목하여 대부분
풀을 먹여서 키워 일정한 시기,
수출용으로 비육우(두 번째 출산
직후부터∼)로 집중 육성되기 때문인데
글쎄 맛에 의해서 최고인지는 개인적으로 장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검증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미국 소 = 비육우)
Korean Beef Cattle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지금 까지
한우는 상품적인 가치를
갖고 해외로 수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해외에 수출
하기 위한 System도 전무한 실정
(생산과정 보고서 제출, 수입국의 위생
실태 조사, 수입국의 수출 작업장 승인 및
검역 증명서 제출)이며, 한우의 수출을
위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제역이나
광우병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광우병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동물성 사료에 의한 병리학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의 축협 등으로
인한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한우의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는 요원하다는 사실과 축산
농가의 붕괴로 이어지는 자멸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광우병만의 문제는 아닐 듯싶다.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 채 뒤바꿔 신토불이 대한민국의
한우가 진정한 경쟁력을 되찾아 비싸고 거만하기만한 일본 소
(와우)를 능가는 최고의 등급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랄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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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Kobe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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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yu / Japanes Beef Cattle
두 번째 동물인 소 !!
한우를 설명하자면 원칙적으로
한국소를 말함이고, 황 소, 칡 소(식용),
흑 소, 구성되며, Bos Primigenius(유럽),
Bos Indicus(인도)의 혼합 종(이종 교배 가능 !!)이
기원전(신석기)에 한반도에 정착한 뒤 순종
번식되어 지금의 한우가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농경목적보다는 식용목적으로 번식되어 사육
되고 있지만 과거 한반도에서는 농경만을 주 목족으로
한우가 키워졌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한우는 주로
농사를 짓거나 짐을 나르는 데에 사용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 소는 종교(힌두교)의식에서 예우를 받으며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국가에서
식용(주식)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기본적인"초식동물"로서
농가에서는 "움직이는 재산"을 뜻하였는데 이 말은 소 한 마리가
가계경제(가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한우는∼
힘과 고집이 세지만 순하고
듬직한 존재로 여겨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인격체(황희정승과 소)로
다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옛 문헌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조선
시대에는 왕명으로"밀도살"이 금지되었고 한우
절도범에 대한 형벌도 엄했다는 흔적
(야연도(野宴圖)이다. 재미있는 것은 정월 첫
축일"소의 날"이라 하여 한우를 하루 쉬게 하고
"밥과 나물"로 잘 먹였으며, 연장을 만지는 것도 금했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오늘 날 한우가 처한 상황이
오버-랩 되어 실소가 나오게 한다. (선농제, 소싸움 참조)
또한 희생의 제사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예컨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고, 제사 후에는 이것을 이용하여 음식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여 진다.

Pearl Buck이 저서
The Living Reed 첫 머리에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했을까 !!

실용과 실익의 차이
http://redbeans.egloos.com/1873417
Key Word - 01
전래 음식 !!
육회, 구이, 포, 국,
수육, 장조림 등과 피,
곱창이나 골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부위가 요리에 쓰이고
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설렁탕,
곰탕, 국밥 등의 국 종류에는 고기나
엉덩이뼈, 꼬리, 다리 부분을 오래 삶아
국물을 낸다는 점이 대한민국 음식만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지만 이러한 식문화는 쉽게
고칠 수 없는 문화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우는 것은 작물을 재배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땅을
선택적으로 골라 생산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육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피하고 소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주로 공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사례들을
줄이려면 이유에서 방목장에서 소를
사육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는
소의 사육이 온실가스(18%)에 영향을 주어 다소
지구의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며,
지역적으로 규모에 따라 "환경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화두는 "광우병"이다.
이러한 이유가 해명되거나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 당일
매체를 접하고 보니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당장에 5일-8일까지를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연휴기간인 72시간 동안 텐트를 치고
철야 집회를 벌인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금의 상황이 단순하게 보이지도 않고,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

생각 할 수 있는데 애당초
정부의 형식적인 해결 의지에
결과적으로는 민심이 불화살이 되어
날아가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 있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이 명 박 정부의 조급증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상처가 곪아터진 것으로 먼저 이 정부의 실수들을 나열해 보자 !!

이라는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상 회담이 주는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또한 쇠고기 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광우병에 대한 체감 적인
국민 정서 파악 미비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정상회담
직전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민적 반감이
증폭됐다는 사실과 한 / 미 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측의
내부적인 비준, 대선 문제와 맞물려(정치적)
있는 상태에서 국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늦장
대응이 이번 사태의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치명적으로 10일 안에 모든 것을 해결 하려고 하였던 우매 함)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 혹은
의견 차이를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과정이며, 고도의 학습,
반복된 훈련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드디어 고시가 강행되고, 거리에는
연일 수입 개방에 성난 민심의 반대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수많은 인파와 대한민국의
젊은이(전경)들이 대치한 상태에서 이제는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듯 보여 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차일피일 결단을 미뤄오다 이제야
미국 정부와 업계로부터 스스로"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아래 편법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으로 요청하는 수준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땜질 식
처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내놓았다. 언제 까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라고 하는지 통∼감이 오지 않는다.
내용은 2008 / 5.18 타결시킨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새로운 수입위생조건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자체를 고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협약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외교적 결례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넘어 갔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부 의도대로 해줄 수는
없을 듯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재협상을 통해"수입위생조건"에 월령
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말이 쉽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30개월 월령 제한 철폐" 조항은 "광우병 위험 통제 국"
지위를 이미 !! 얻은 주요 수입국들에 미국이 요구해온 협상의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대한민국의 수정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희망 사항이지만
"수출자율규제(VER)"를 통한 "30개월 이상"수출 통제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불 보듯
확실한 한 것이 미국이 구미를 당길만한 뭔가를 주어야하는 것으로
사족이지만 자동차 혹은 의약, 국방 분야 쪽에서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 할 듯싶다.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 부위에서 생산된 제품 규정
Key Word - 02
Voluntary Export Restraint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출국이 알아서 스스로
수출의 수량이나 가격.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유무역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지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됐던
"회색지대"성격의 조치를 말하며, 오래전 일본의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이 급증, 통상 마찰의
조짐이 보이자 일본이"수출 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수출자율규제
방식"을 미국 측의 다행이
수용한다면 "30개월 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결과적으로
막을 수는 있게 될 수는 있지만
수출자율규제협정을 따로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과 이러한 방법도
국제 협약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주 낮은
수준의 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아주
기술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국내 민심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에 한마디로 현재 상황을 피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될 때 초기 협상 실패(패배)로 인해 어쩌면
대한민국은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번 협상의
결과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미국
축산 농가라고 할 때 당장에
이와 같은 구상들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과연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싶지만 만약에∼
성공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다면 현재
가장 무난한 해결 방법이 되어줄 수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미국과 협상중인 또 다른 수입국
중국이나 일본을 의식할 때 그들이 이러한
국제 협약을 무시한 편법적인 협정을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되는 현실 인식에서 보면 위기
탈출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새로운 위기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이론에 시간에 쫓기는
편이 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실종된 협상력에 의지하여
있는 상태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해진 시한 내에 협상을 끝내려면
많은 양보를 하거나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의제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게
된다는 인식 부족 속에서 보면 아직도
미국의 선택에 이 명 박 정부가 무참하게 끌려
갈 수밖에 없으며, 상황은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키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듯이 이번에도 많은
양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반대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공세에
철저하게 대안이 없이 나서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며, 초기 협상단 구성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부재를 그대로 노출시키며, 스스로
자멸하고 만 것이다. 수의, 검역 전문가로 어떻게
미국 측의 국제경제, 교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을 압도할 수 있었겠는가 !! 마지막으로 대외
통상 협상을 2단계로 나눈다고 하는데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과 국내 이해 관계자와의 협상, 설득 과정을
말할 때 "국내 협상"이라고 한다. 국내 참여자의 승인 혹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국내 협상력 부재에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다.

Key Word - 03
Northwestern State University
세계 각국 CEO
(최고경영자)들의 협상
능력의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6개국 중 치명적인 16위
첫째 / 문화적 이유
잘 듣고,
싸우지 말고 ∼
한 마디로 "순응이
미덕"인 문화. 나와
상대가 의견이 다를 때
이를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데 익숙하지 않아
상대와 내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의사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협상"에 약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 기질
한국인의 협상
특성 "감정적"이고
"급하다"는 것. 따라서
협상 상대국 실무
책임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가지고 회담장에
나타난다는 사실 !! 협상에서
승자는 "시간적 제약"
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세 번째 / 교육이 부족(전문성)
쉽게 설명하면
협상 강대국 미국의
협상 기술교육이
Leadership 교육만큼이나
대중화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우는
"광우병"에 안전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비싸기만 한 한우를 겁 없이
먹을 수 있을 까 !!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을 넘어 정보 취합 중 이곳∼
저곳에서 발견한 흔적은 치명적이다.
먼저 현재 한우의 현주소는 국제검역기준법
(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국가이며, 잠정적으로 분류 상태라는 점이다.
글쎄∼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니 이러한 사태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가 아픈
현실로 다가와 갑갑하게 하기만 하다. 한우의
생산성, 불완전한 도축, 유통 구조, 소비에 이르는
단계만으로 판단해 보면 한우의 국제적인 경쟁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일인으로서
예측을 하고 있었기도 하지만 국민적 저항이 이렇게
까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현실적 반향은 상상할 수 없었다.

미국 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큼
한우도 그 만큼은 위험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옮겨지는 글이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국내 축산 농가에 의해
한우가 다뤄지고 이후 도축되는 과정,
유통되는 실정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현실을
보면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협상의 결과에
대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 못해 비참하기 까지 하다.
미국의 축산 농가는 승리자이고 대한민국의 축산
농가는 패배자라는 인식에서 단순 정의하여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는 문제로 이처럼 자괴감마저 드는 것은
착각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 인식에 비롯되는 것이라 보여 진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한우의 질병에 있어 광우병
이란 항목 자체가 없다는 사실과
한우의 검역부실이 수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상 징후
없이 쓰러져 죽는 한우마저도 과학적인 검사
없이 시중으로 불법, 유통 시켰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
검역비용과 설비 및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와 도입 시 자신 있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전무(생존권 문제)하다고 할 수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고 변명할 수 있지만 한해에 만 마리
이상 이유 없이 죽어 가는 상황 인식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리에서 값싼
숯불고기 집이 늘어난
시기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던 한우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당시 !! 축산 업에
직접 관여하던 인물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유통 시킨
한우라고 하더라...지금 생각해보면...이러한
불법적 유통에 관여되었던 인물로 판단되고 있지만 어떠한
관행이나 합법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면...지금이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영세 축산 농가의
산지 한우 값 폭락으로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는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하나∼ 그런데
소비자가 만나는 한우의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부
지역 식당에서는1인분 / 180 g∼
6-7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적 모순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하다. 국내
도축시스템의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문제고 실제로 앉은뱅이
한우를 도축하는 곳이 있고 병든 한우(절박 소)가
도축 가능한 한우로 둔갑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한 위생, 검역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아무런 규제 없이, 마음대로
육골 분 사료와 항생제 등을 먹이며 거의 대부분
30개월∼36개월 한우를 도축하는 문제점 까지
들어나고 있는 매체들의 폭로성 기사에 의해서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역설적으로
풀만 먹고 자란 소는
고기가 질겨지고 힘줄이
질겨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토불이라고 해서 한우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축산 농가에서 사료(소에게∼
소를 먹이는∼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때문으로 자체적으로도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다.

현재 세계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안전
하다는 소는 뉴질랜드 혹은
호주산으로 그 이유로 드넓은
초원에서 방목하여 대부분
풀을 먹여서 키워 일정한 시기,
수출용으로 비육우(두 번째 출산
직후부터∼)로 집중 육성되기 때문인데
글쎄 맛에 의해서 최고인지는 개인적으로 장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검증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미국 소 = 비육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지금 까지
한우는 상품적인 가치를
갖고 해외로 수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해외에 수출
하기 위한 System도 전무한 실정
(생산과정 보고서 제출, 수입국의 위생
실태 조사, 수입국의 수출 작업장 승인 및
검역 증명서 제출)이며, 한우의 수출을
위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제역이나
광우병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광우병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동물성 사료에 의한 병리학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의 축협 등으로
인한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한우의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는 요원하다는 사실과 축산
농가의 붕괴로 이어지는 자멸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광우병만의 문제는 아닐 듯싶다.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 채 뒤바꿔 신토불이 대한민국의
한우가 진정한 경쟁력을 되찾아 비싸고 거만하기만한 일본 소
(와우)를 능가는 최고의 등급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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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04 06:01 | Today`s Issue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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